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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의무 선진국 없어, 미·일은 선택권” vs “의무 국가, 소액주주 지배력 강화”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 한국만 값이 싸게 매겨진다는 판단은 국내 상장사들의 주주 보호정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이어진다. 결국 상법 개정안에서 핵심 과제로 다뤘던 다섯 가지의 안건은 모두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그 중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법안은 대규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