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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소상공인엔 90% 감면, 상환기간 20년으로 연장…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을 전면 재정비한다. 지원 대상과 감면 폭을 늘리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지원과 견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다. 다만 제도 확대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채무조정 동의 비율이 낮아 약정 체결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