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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기수혜자 포함 코인·주식 추적…은닉 적발 시 감면 원리금 부활 정부가 채무탕감 문턱을 낮추는 포용금융 기조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이 오는 8월 시행된다. 그간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서 “코인으로 재산을 숨겨두고 새출발기금으로 빚을 탕감받았다”는 식의 모럴 헤저드 논란이 불거지자 재산 조사 권한 확대에 나선 것이다. 채무조정 신청자의 계좌나 주식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