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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요건 10분의 1로 낮춘 0.05% 적용해 개정 추진…투자 등 의사결정 부담↑ 금융사 주주의 ‘다중대표소송’ 문턱을 낮춰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경영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 제기 청구 요건이 상법상 상장사 대비 10분의 1로 완화된다. 요건을 낮춰 도입한 다중대표소송제로 금융사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