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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 “기술 앞서 법·제도 논의가 상용화 관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두고 안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쪽과 산업 발전부터 촉진해야 한다는 쪽이 맞서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운전자 대신 사고와 안전을 관리할 책임 주체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 등의 제도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장(사진)은 2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더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