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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보다 실질이 중요…로켓랩USA와 로켓랩 코퍼 주식 1:1 교환 지난 5월 발생한 로켓랩 사건에 기획재정부가 양도세 부과가 옳다는 해석을 내놨다. 당시 국내 일부 증권사 로켓랩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식교환을 양도 거래로 간주했다. 로켓랩USA 주식을 매도하고 로켓랩 코퍼레이션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자 동의 없이 주식을 매각해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