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분리 비효율 내세운 금감원…공공기관화 반대 한목소리

|⑩금소원 분리 시 민원 지연·업무 공백 경고…금융사, 감독 중복·규제 강화로 부담 확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금감원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 금감원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관이 둘로 나뉘면 업무 공백과 중복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현 체제에서 금소처에 운영 자율성을 보장해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편안은 금융사에도 직간접적인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소비자보호 기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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