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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새 순익 71% 올랐는데 법인세 그대로…잠재 세금 커지지만 실부담 대폭 완화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이하 해약준비금) 제도를 신설하며 사외 유출 방지를 위해 배당을 제한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 납부 시기를 이연시켰다. 해당 준비금이 쌓이며 이연되는 법인세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대형 보험사들은 적게는 5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이 보험사의 절세 수단으로 지적받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