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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모호성, 업계 의견 분분…2단계 입법 나와야 결론 두나무의 네이버 편입 가능성을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금가분리’ 규제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자금융업자가 가상자산 회사를 품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건 지금껏 해당 규제에 따른 결과였다. 다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당장 제동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자금융업자는 여신·수신 기능이 없어 금융회사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