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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IFRS17·킥스 담당국 분리 개편…기본자본 규제 앞두고도 제도 검토 움직임 미진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새회계제도(IFRS17) 도입 직전에야 논의가 이루어졌다. 준비금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충분한 영향도 분석이 덜 된 채로 도입되며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먼저 법인세에서 대규모 결손이 나타나며 한 차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이는 신지급여력(K-ICS, 킥스)제도에 미칠 영향은 간과한 미봉책이었다. 기본자본 규제 도입을 앞두고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