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연대책임 완화 판례, 산업 발전에 도움”

|구오 리 베이징대 교수 “투자 컨설팅 성숙시킬 로보어드바이저 틀 갖춰야” “중국 증권회사들은 보증자로서 유사시 100% 연대 배상책임을 짊어져야 했지만 최근 과실에 기반을 두고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책임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권회사에 도움이 되는 판결이다.” 구오 리(Guo Li) 베이징대학교 교수(사진)는 26일 더벨이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THE NEXT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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