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포함’ 배당소득 분리과세법, 첫 발의 나왔다

|최종안 11월 구체화 작업…수시배당제도 조만간 발의 국민의힘이 자산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는 법안을 내놨다.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상장지수펀드(ETF)·공모·사모펀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해당 사안을 명시한 첫 법안이다. 그간 금융투자업계에서 ‘과세 형평성’ 논란을 꾸준히 제기해온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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