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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법, 관세법 등에 관세 부과할 수 있는 근거들 또 있어 | 관세로 인한 세수 증가 속 환급 시 비용 우려도 커 | 보수 우위 대법원이 트럼프 손 들어줄 수도 <개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부과의 합헌 여부를 심리할 예정인 가운데, 위헌 판결이 나와도 상황이 바꾸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3일(현지시각) 로이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