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미국 약관’ 그대로…한국 약관 변화 필요

|②소송 먹고 자란 미국 D&O 약관 …상법 개정 맞춰 한국식 변화 도입 변곡점 국내 임원배상책임보험(D&O)의 뿌리는 1990년대 미국 보험사 혹은 국내에 진입한 해외 보험사의 같은 상품 약관이다. 미국에 D&O가 정착한 지 수십년이 흘렀던 만큼 당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발전된 약관이었기 때문이다. 90년대 같은 약관을 활용했지만 지금 양국의 D&O 현실은 또 다시 동떨어졌다. 미국이 이후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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