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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적용 기준 구체화…소수주주 보호 취지 공감 속 거래 속도 둔화 우려도 최근 개정된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의 이사회 의사결정 기준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특히 합병이나 상장폐지 등 상장사의 주요 인수합병(M&A) 거래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상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