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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체 매출 100분의3 범위 내 부과 가능, 추후 행정소송 이어질 듯 고객 계정 3370만개, 사실상 쿠팡 가입자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속수무책 유출된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핵심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매출액의 3% 내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쿠팡의 경우 매출이 40조원에 이르는 만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