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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재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현 관세 정책지속 의사 밝혀… 행정부의 경제 성과 호평 <개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만약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동일한 관세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음을 밝혔다고 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음. 그는 무역법 301조,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예로 들면서 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지속 가능하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