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쏘아올린 공, 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추진

|①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급물살, 산학계 우려에도 ‘강행’ 전망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올해 반복되는 보안 사고에 정보유출에 따른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특히 현행 매출액의 3%였던 과징금 한도를 1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긴장이 감돌고 있다. 산학계에서는 토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입법 절차에 우려를 나타내는 중이다. ◇5년 전부터 수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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