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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보통신망법 과징금 조항 부활, 상반기 내 개정 추진 현행 제도하에서 보안사고 발생 시 눈여겨 보는 것은 유출되는 정보의 종류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에서 정한 중요 기술이 유출되면 산업기밀보호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처벌 규정 강화가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출되는 정보의 종류와 별개로 ‘침해사고’ 자체를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