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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보고와 협조 여부가 처벌 수위 결정에 핵심 변수 <개요> 지난해 여름 무역사기 태스크포스(Trade Fraud Task Force)를 출범시킨 미국 법무부가 관세·무역 사기 단속을 본격 강화하며 형사·민사 병행 집행에 나서고 있음. 13일(현지시각) 로펌 화이트앤드케이스(White & Case)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날 발표된 두 건의 사건은 자발적 신고 여부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법적 결과가 크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