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무역합의 준수해야…향후 조치 전면 설명 필요”

|EU, 미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첫 공식 입장 |유럽의회 무역위원장, 작년 무역합의 승인 보류 요청 방침   <개요> 유럽연합(EU)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의 향후 조치에 대한 전면적 설명을 요구하며, 미국과 EU의 지난해 무역합의 준수를 촉구했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적절한 법적 평가와 미측의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무역합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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