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관세는 의회 권한, 트럼프 상호 관세는 불법” 제동

| 150조 세금 환급 해줘야…전세계 혼란 |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 움직임 보고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강행해 온 ‘상호 관세’가 미 연방 대법원에서 20일(현지 시각) 최종 위법 판결을 받았음.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리면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 들의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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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준 책임 연구원
조의준 책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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