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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122조 근거한 150일 한시적 보편 관세 발표 |일단 10% 적용…15% 인상 예고로 혼란 여전 [개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이를 대체할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각) 0시 1분을 기해 공식 발효함. 이번 관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하며, 150일간 예외 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적용됨. 포고문상 세율은 10%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15%로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