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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법 첫 적용… 정부 사이버 도구 불법 거래 겨냥 |민감한 지적재산 및 국가 안보 수호 의지 [개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각) 미국 기업 및 정부에서 훔친 사이버 도구를 불법 유통한 러시아 국적 세르게이 젤레뉴크와 그의 회사 ‘오퍼레이션 제로’ 등을 제재함. 이번 조치는 미국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 ‘지적재산권 보호법(PAIPA)’이 적용된 첫 사례로, 미국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