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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전기차·배터리 인센티브에 대한 中 제소로 패널 구성키로 |美, IRA 보조금 위반 판정에 상소…WTO 실효성 없을 듯 [개요] 세계무역기구(WTO)가 인도의 전기차 및 배터리 인센티브 정책이 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조사할 분쟁 해결 패널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24일(현지시각) 밝혔음. 미국은 자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판정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함. 미·중·인도 간의 보조금 전쟁이 WTO라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