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이달 발의 무산, ‘절충안’ 관건

|내달 단일안 도출 목표, 금융당국·업계 의견 청취 막바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재차 연기될 전망이다. 정부와 가상자산거래소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이다. 여당은 설 연휴 전후로 큰 틀의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양측 견해차가 분명한 데다 법제화 자체가 지연되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과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금융당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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