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이란 공격 때문에 원유 생산 감산”…사실상 불가항력 선언

쿠웨이트 석유공사(KPC)가 7일(현지시각) “이란의 쿠웨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이유로 사실상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석유 생산을 감축했다고 X계정을 통해 밝혔음. 불가항력 조항은 전쟁과 자연재해 같은 통제불능 이변이 터지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해도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함. KPC는 성명에서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 관리 및 사업 연속성 전략의 일환으로 원유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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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준 책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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