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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상한·3년 유예 유력…스테이블코인·시장조성자 제도화는 공감 가상자산 시장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를 코 앞에 두고 제동이 걸렸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을 둘러싸고 위헌 소지가 제기되고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예정된 당정 협의를 연기하고 신중론을 택했다. 지분제한이 변수로 떠올랐지만 기본법의 큰 틀은 바뀌지 않는 분위기다. 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시장조성자(MM) 합법화 등 주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