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제재 위반 단속 전략 공개 “범정부 집행 체계 강화…최대 징역 10년”

| 英, 기업 준수 유도와 위반 억지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전략 제시 | 보고서, 금융·무역·운송 등 분야별 제재 집행 체계와 기관 역할 정리 | 제재 위반 업체, 자발적 신고·내부 통제 강화 시 처벌 감경 가능 | 제재 고의 위반 시 최대 징역 10년형 가능… 정부, 벌금 상한 확대도 추진 <개요> 영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각) 자국의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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