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망 사용료’에 또 불만 제기

|USTR, “韓 제외하고 망 사용료 부과하는 국가 없어” |비관세 무역장벽 사례로 韓 정책 거론   <개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또다시 비판했음. USTR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따른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미국 기업이 직면한 외국 무역장벽 사례로 꼽았음. <구체적 내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각)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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