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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122조 의거한 관세 부과…권한 남용 판단 |글로벌 공급망 의존 기업 법적 승리…시장 안정성 확보 <개요> 미국 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 보편관세에 제동을 걸었음. 법원은 1974년 무역법 122조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음. <구체적 내용> 7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시행한 10% 글로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