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컨텐츠는 로그인 후 볼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PREMIUM] 기사는 유료구독 회원 전용 컨텐츠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조계·조세 학회, 글로벌 정합성 맞춰야…과세 자료 형평성도 보완 필요 재정경제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고시안도 마련해 연내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업계에서 제기된 이중과세나 해외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보완이 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