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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 등 54개 경제권 12.5% 관세 제안 대상 |EU-캐나다-멕시코 등 15개 경제권 10%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과잉 생산 조사 시 5% 추가 관세 가능성 <개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결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 미흡을 이유로 한국 등 60개 경제권에 10~12.5% 추가 관세를 제안했음. 한국은 제도 도입과 집행 모두 미흡한 54개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