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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앙은행, 에너지·석유 관련 거래만 제재 대상…자금조정예금거래는 미해당 재판부는 이란계 멜라트은행과의 거래에 따른 미국의 제재 리스크 등을 우려해 거래를 중단했다는 한국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시중은행이 멜라트의 요청에 응하면 존립에 영향을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판결의 배경에는 기관 특성에 따라 2차 제재의 적용을 달리하는 미국연방규정집이 있다. 국내 금융기관이 멜라트와 원화 거래를 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