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대북 제재 위반 인정한 중국인에 징역 4년형 선고

| 중국인 피고, 北 위조 담배 산업 지원… ‘美 정부 기만 공모’ 혐의 인정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의 위조 담배 사업을 지원하며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 진광화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10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 한국어방송이 보도했음. 미국 법원 기록에 따르면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지난 6월 4일 열린 기소인부절차(유·무죄 확인 절차)과 선고 절차에서 진광화의 유죄 인정을 받아들이고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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