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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PJSC Transneft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항구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급은 영국 금융제재에 해당하나요?
<러시아> 192. PJSC Transneft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항구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급은 영국 금융제재에 해당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지급과 관련하여 영국과의 연결고리(UK nexus)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결고리가 확인된 경우, 항만 사용료(port fees), 터미널 이용료(terminal charges) 등의 지급은 PJSC Transneft를 포함한 제재 대상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을 위해 자금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