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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루스 국영비료업체·자회사·前 대표의 제재 무효 소송 모두 기각 | ‘정권 지원’ 개념 폭넓게 해석… 국영 기업의 재정 기여를 제재 사유로 인정 <개요>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18일(현지시각) 벨라루스칼리(Belaruskali), 이반 골로바티(Ivan Golovaty), 벨라루스 포타시 컴퍼니(BPC)의 유럽연합(EU) 제재 무효 소송을 모두 기각했음. 세 당사자들은 루카셴코 정권 지원을 이유로 2022년 제재됐는데, 2023년에도 같은 이유로 제재가 유지됐음. 재판소는 벨라루스 국가와 루카셴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