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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 표적 규제” 주장…쿠팡 집중 조사·과징금 문제 제기 |”한미 FTA 위반 소지” 지적…미국 기업 보호 위한 입법 검토 예고 <개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1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미국 소유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해 왔다는 내용의 중간 조사보고서를 공개했음. 보고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를 비롯한 규제당국이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에 과도한 조사와 제재를 가했으며,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