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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제공 정보만으로는 거래 실체 파악 한계 | “HS 코드와 ISIC 같이 제공해야 금융계도 제재 회피 효과적으로 탐지 가능” <개요>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30일(현지시각) 정부가 은행을 제재 집행의 최전선에 세우고 있으면서도 정작 은행이 활용하는 정보체계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제재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음. 현재 정부는 품목을 구분하는 HS(Harmonised System) 코드를 기준으로 제재를 운영하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