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기업 처벌 완화… 기소 대신 합의 잇따라

| 법무부, 기업 수사 기조 대폭 완화… 처벌 대신 자진 시정·합의 유도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 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 및 기소 기조를 크게 바꾸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음. 과거에는 직원이나 경영진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처벌하는 차원에서 기업 자체를 형사 기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기업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거나 기소유예(Non-Prosecution Agreement·NPA) 또는 기소 연기(Deferred Prosec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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