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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루카셴코와의 관계·제재 대상과의 ‘공동 경제적 이해관계’ 모두 인정 | 재판부 “정권 지원하고 이익 얻어”… 22년 제재 부과와 연장 조치 모두 적법 <개요>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세르비아 사업가 보골류브 카리치(Bogoljub Karić)의 제재 불복 항소를 최종 기각했음. 재판부는 카리치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 부동산 프로젝트 ‘민스크 월드(Minsk World)’ 개발사업 참여, 제재 대상 기업과의 공동 경제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