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OFAC 손 들어줬다… 과테말라 前 관료의 제재 해제 청구 기각

| 사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이용한 혐의로 2019년 제재돼 | OFAC이 재검토 신청을 기각하자 법원에 해제 청구 | 법원, 원고 측 청구 기각… “OFAC 재검토 절차·판단 모두 적법” <개요>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24일(현지시각) 과테말라 전직 고위 공무원 루이스 미겔 마르티네스 모랄레스(Luis Miguel Martinez Morales)의 제재 해제 소송을 기각했음. 법원은 정부의 ‘글로벌 마그니츠키(Global Magnitsky)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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