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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 벌금 중 약 150억원만 기금에 배정되자 테러 피해자들 반발 | 法 “제재 위반 벌금은 전액 피해자 기금에 귀속돼야” <개요> 미국 연방법원은 4일(현지시각) 유명 담배 회사 BAT의 대북 제재 위반 사건에서 거둔 벌금 전액을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후원테러 피해자기금에 귀속해야 한다고 판결했음. 법원은 미 법무부가 약 1100만달러(약 156억원)만 기금에 배정한 것은 관련 법률을 잘못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