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 교역 확대… 전문가패널 해체로 제재 집행력 약화”

| “올해 北 교역 약 20% 증가… 남포에 1년 간 선박 약 3000척 기항” | 韓 제재 선박 억류에 “강력한 경고 효과” 호평… “집행國 충분치 않아” | 중·러 반대에 유엔 전문가패널 종료 뒤 제재 위반 조사 기능 약화돼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가 갈수록 활발해지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대북 제재 집행 체계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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