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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美 상품 차별’ 이유로 일부 加 제품에 50% 관세 부과 | 100년 가까이 사문화된 법 조항 활용에 법적 논란 일어나 | 또 패소하면 대통령 관세권 축소… 승소하면 새 ‘무역 무기’ 등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새 관세를 부과하면서, 과거 여러 차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던 ‘대통령의 독자적 관세 권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