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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상원 외교국방委, 대러 제재 체계 관련 보고서 공개 | 2022년 이후 대러 제재 약 1800건 부과했지만 관련 위반 기소는 전무 | 제재 대상 확대·자산 추적·압류 입법 검토 등 11개 조치 권고 <개요> 호주 상원 외교·국방·통상위원회(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References Committee)는 20일(현지시각)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대러 제재의 방향은 타당하지만 집행력 부족과 제3국 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