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도 없다’ 디지털자산 과세 앞두고 논란 점화

| 야당·업계 내년 시행 제동, 인프라·기준 미비 지적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 다만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과연 디지털자산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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