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이란 해운사 제재 일부 취소… “최초 지정 증거 부족”

| EU, 2024년 “軍 화물 장기간 운송·혁명수비대 연계” 근거로 IRISL 제재 | 2025년엔 “러·중동 무장단체 지원 활동에 관여” 내세워 제재 유지 | 法, 2024년도 제재 부과 취소… “EU 이사회, 첫 지정 근거 입증에 실패” | EU 당국의 2025년 제재 연장 근거는 인정… IRISL에 대한 現 제재 유지 <개요>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30일(현지시각) 이란 국영 해운사인 ‘이란이슬람공화국해운(IRISL)’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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