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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戰 전사자 유족, ‘러 측에 박격포 제공’ 北에 손해배상 청구 | ’15억불 해킹 피해’ 바이비트도 北 정권·정찰총국 등 상대로 민사소송 | 외국주권면제법 ‘테러지원국 예외’ 활용해 北 범죄에 법적 책임 추궁 미국 법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고 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 한국어방송이 보도했음. 과거에는 북한에 억류되거나 사망한 미국인과 그 가족이 주로 소송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