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러 사업가 제재 일부 취소… “과거 직책만으로 제재 유지 못 해”

| 원고, 제재 후 문제 업체 대표 사임·지분 100% 매각 | EU에 자료 제출했지만 당국은 제재 계속 유지해 | 원고, EU 법원에 2025년 제재 유지 결정 2건 취소 청구 | 법원, 원고 측 청구 인용하되 손배 청구는 기각… 제재 자체는 유지 | “퇴임·지분 매각 후에도 러 정부 지원 계속했다는 증거 없어” <개요>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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